소송비용 청구 기준과 계산 방법 상세 정리

소송비용의 정의와 구성 요소

소송비용이란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액은 약 20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 감정료, 증인 비용, 번역 비용 등 소송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기도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명시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기간 내 꼭 해야 할 일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소송비용 청구 절차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제출: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액(보통 1,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증빙 자료 첨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상대방의 비용 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지정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방법

소송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 74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소송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소송비용 청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 확인: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 항목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해당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준수: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