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단계
형사소송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신문, 증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간은 보통 2시간 내외로 진행되지만,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나 고발이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수사 기일 연장이 가능하여 경우에 따라 6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주요 절차
- 범죄 인지 및 사건 접수
-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 증거 수집 및 분석
- 수사 결과 검토 및 송치 여부 결정
2. 기소 및 불기소 결정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기소 처분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및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 혐의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공판 준비 절차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 여부, 증거 조사 계획 등이 논의되며, 쟁점이 정리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의 주요 내용
-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판기일 지정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 증거의 열람·등사 및 증거 목록 제출
- 공판준비기일 진행 및 쟁점 정리
4. 공판 절차
공판 절차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2.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진술합니다.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4.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를 조사합니다. 5. 피고인신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습니다. 6. 최종변론: 검사와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피고인도 최후 진술을 합니다. 7.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판 절차는 사건의 복잡성, 증인의 수, 증거 자료의 양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주요 단계
-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