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요건 결정하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명: 동일한 관할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사업을 운영할 주소를 결정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회사가 수행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20개 내외로 작성하며,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구성: 최소 1인 이상의 주주와 임원이 필요하며, 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요건 결정 시 고려사항
- 상호명 중복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전 확인
-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필요 자금에 맞게 설정
- 주주 및 임원 구성 시 조사보고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법인 설립 서류 준비하기
법인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을 등기소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발기인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동의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 주주명부: 주주의 명단과 지분율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취임승낙서: 임원이 직무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 조사보고서: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문서로,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예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 자본금 예치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발급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정관 공증 필수
- 모든 서류에 필요한 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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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 납부하기
법인 설립 시 다음과 같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법원 수수료: 전자등기 시 20,000원, 서류등기 시 25,000~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과금 납부 시 고려사항
-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본점 소재지의 해당 여부 확인
- 공과금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이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
-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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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기
준비한 서류와 납부한 공과금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서류 수정과 보완이 용이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서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자등기 진행 시 모든 주주와 임원이 공동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1~3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