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1. 계약 당사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정보와 함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체크리스트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

2.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권리 상태 확인

계약서에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건축물 대장 상의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현황,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확인 체크리스트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및 지번
면적 및 용도
건축물 대장 상의 정보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 상태 확인

3. 매매 대금과 지급 조건의 명확한 명시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과 그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설정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재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 대금 지급 조건 체크리스트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각 금액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4. 특약 사항의 구체적 기재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는 특약 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약 사항에는 부동산의 하자 보수,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 부동산 인도 시기, 부동산 내 시설물의 인수인계 조건 등 거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약 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

부동산의 하자 보수 책임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
부동산 인도 시기 및 조건
부동산 내 시설물의 인수인계 조건

5. 계약 위반 시의 조치와 손해배상 규정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의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계약금의 배액 배상, 위약금의 설정,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계약금의 배액 배상 여부
위약금의 설정 및 금액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계약 해제 조건과 절차

6. 세금 및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 명시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재는 거래 당사자 간의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원활한 거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