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필수 서류와 법적 요구사항 안내

1.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구성: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목적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산 출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이는 현금,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임원 구성: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이사의 수는 최소 7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설립취지서: 법인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재산출연증서: 출연 재산의 내용과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 소유 증명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 평가조서: 출연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임원의 동의서와 경력 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설립 연도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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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설립 절차 단계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심사: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설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립 등기: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재산 출연과 관리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의 종류와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관련 사항

출연 재산의 종류: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재산의 귀속 시점: 생전 처분의 경우 설립 등기 완료 시,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 효력 발생 시 법인에 귀속됩니다.

5. 임원 구성과 특수관계 제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 요건

이사 수: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정관에 정확한 인원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제한: 이사 간 특수관계자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부 추천 이사: 이사의 1/3은 외부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